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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엠카지노 M카지노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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